참여민주주의의 확산과 그 왜곡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 … 중 략 … ≫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실용주의참여정부의 대미.대북정책 기조는 유지되고 있지만, 집권을 전후해서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조기해결을 위해서 대외전략에 다소 변화를 주
갈등들을 해소하는 통합 원리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패쇄적이고 배타적이 아닌 지구촌 전체 사회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열린 민족주의\"이다. 즉 우리의 평화적인 통일은 우리의 가치 실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하에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측에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긴밀한 외교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를 이끌어 내려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였다.
Ⅳ. 새로운 한국정부의 한․미 FTA정책
1. 참여정부의 FTA
1) FTA 추진 배경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자주의나 지역주의의 발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시장의 상대적 축소라는
번영정책 추진 △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 포괄안보 지향 등 네 가지를 제시한다.
1. 평화번영정책 추진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공존·공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참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