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조의 권리를 구제하고, 노조의 배타적 교섭권 확보를 위한 선거를 실시하는 업무를 NLRB에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NLRB는 1947년 제정된 노사관계법(Labor Management Relations Act: LMRA)에 의거 노조의 권리남용에 따른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
Ⅰ. 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 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 조합적인 불공정한 노동관행이
Ⅰ. 노사 관계의 의의
1. 노사관계의 기능
노동조합의 기능(勞動組合의 機能)
노동조합의 기능은 크게 기본적인 경제적 기능과, 이의 보완적인 공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주요기능은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이며, 광의의 의미에서는 공제적 기능은 경제적 기
있다.
정부는 공익을 대표하여 기업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거나 영향을 주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띄고 있다. 실질적으로 제품의 안전이나 품질의 보장, 광고의 진실성, 공해배출이나 산업안전 그리고 독과점에 의한 부당이익 등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입법 또는 지도활동을 한다.
1.1.1.1. 계서제의 원리
계서제란 역할체제의 일종이다. 상관과 부하의 역할이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계층에 따라 차례로 배열되는 역할체제가 계서제이다. 이러한 계서제 속에서 권한은 조직의 정점에 위치한 권한중추로부터 밑으로 내려간다. 각 계층 간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하향적, 일원적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