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는 일본의 노인복지발달모형을 참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본의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일본 노인복지법의 성립과 개정
1) 일본 노인복지법의 성립
일본의 노인복지법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도 퇴직 후 길어진 여생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많은 노인층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대비책의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전반적인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경제력이 있는 노인 인구층에서 ꡒ보다 나은 삶ꡓ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노인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후기고령자로 분류되는 75세 이상의 초고령층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이 필요로 한 고령층이 급증하면서 고도 성장기에 구축되었던 국가재원을 중심으로 고령자 복지제도의 한계점이 급속히 노정되었다. 이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자는 무의무탁한 저소득자로서 신체 및 정신상에 현저한 결함이 있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은 일본의 특별양호노인홈에 해당한다.
노인의 증가로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중개호를 요하는 노인에게 의료적 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개호시설로서 노인보건시설이 나타나게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민간의 고령자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간병이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홈 또는 지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