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개호보험
1) 개념과 목적
2) 방향과 구조
3) 이용 서비스
개호보험 현황
1) 개호서비스의 이용현황
2) 서비스 종류별 급여비 현황
3) 피보험자수 및 요개호 인정자수 현황
3. 개호보험의 최근 개선안
1) 최근 제도개선의 배경
2) 최근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
(1) 장기요양 인정대상자의 축소대책
(2) 서비스비용의 본인부담금 인상대책
(3) 입소생활시설(특별양호노인홈)의 입소기준 강화대책
4. 개호보험의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
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 사회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빠른 인구 고령화와 이에 대한 대응책 모색에 일찍부터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던 국가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1970년을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그 속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1994년에 고령사회, 그리고 2013년에 23%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노인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후기고령자로 분류되는 75세 이상의 초고령층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이 필요로 한 고령층이 급증하면서 고도 성장기에 구축되었던 국가재원을 중심으로 고령자 복지제도의 한계점이 급속히 노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이 기존의 공적 노인장기 요양체제의 한계와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었다.
즉, 일본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 역시 그 규모가 급속히 증가되었던 바, 이에 요개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와 그 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해소 방안은 물론 이와 관련된 국가재원의 활용 방안 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나타났다. 이에 일본은 고령자 자립지원 및 보건·의료·사회복지서비스 등의 복합적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령자개호제도의 도입을 위한 노력(약 5~6년)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 결과 일본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유례가 많지 않은,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방식과 조세지원 방식을 혼합한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호보험제도라는 이름으로 2000년 4월 1일부터 입안·시행하게 되었다. 그런 개호보험의 실태와 시사점을 알아보기 전에 가볍게 정의를 짚어보고 진행하겠다.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 (황경성, 김용택 공저, 학지사)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04)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현황 ? 전남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정애)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그 영향 ? 특집 : 각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박지연)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최근 개혁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국제보건복지 정책동향2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