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계획의 기본적
3가지 원칙
1.미래를 위한 어떠한 제안도 이해관계자집단에 의하여 제약받아서는 안 됨.
2.사회보험은 결핍에 대한 공약일 뿐, 소위 5대 악의 나머지인 질병, 무지, 불결, 나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조직은 사회진보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사회보장 제도의 보편적 성격은 유지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보장 제도는 현재 광범위한 변화 상태에 있다. 국회는 새로운 노후 연금 시스템 도입을 가결했다. 동시에 조기 연금 생활자, 장애인 및 유가족 연금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계획 중이다. 이장에서는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전반에 대해
사회보험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 제도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사회보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또한 1960년대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사회보장 제도에 있어서도 급부개선이나 제도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1973년에는 노인의료비의 본인부담 무료화나 연금수준의 대폭 인상 등이 이루어
보험을 실시(1927년)하였는데 이는 국민의 질병치료와 더불어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고 생산성 향상을 기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
4. 일본의 아동복지와 아동복지 서비스
(1) 아동수당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아동수당은 연금보험, 공적부조와 함께 소득보장에 포함
및 폐질에 대비한 국민연금보험, 질병과 부상 및 출산에 대비한 국민건강보험, 업무상 재해를 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는 노후의 병수발에 대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신설되어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