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의 뒷면에는 노동재단이 사회적 안정과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계속하여 제공하였고, 사회경제협의회 또한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관련사항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활동영역을 넓히는 등 노사의 이해관계조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주지하자.
제공을 거부하는 평화적 방법으로 쟁의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도 실정법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위반에 따른 처벌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민사책임의 범위 제한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쟁의행위 기타 노동조합활동에 대해서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노조활동의 주체로서의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되기 위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구체적 근로계약관계를 맺으
노조는 앞에서 말한 지역일반노조의 활동방식에 있어서 사회운동의 측면이 한층 강조된 것이며, 협회나 길드 모델의 경우에는 직종별 노조에 비해 약간 더 온건하고 개인주의적인 조직문화를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다.
이와 함께 역사적으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적극적인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