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가 노사자치에 우선할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파업불참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희망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지급되어
노동법 제528조). 직장폐쇄의 목적은 계약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 또는 갱신을 통한 자본의 경제적 이익방어를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노동법 제540조). 쟁의행위는 조합원이 아닌 경우(혹은 과반수노조원이 아닌 경우)라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노동법상의 제반 규정 및노동조합에 의한 쟁의행위
Ⅳ. 직장폐쇄의 효과
1) 임금지급의무의 면제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 참가자뿐만 아니라 불참가자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반면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희망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는 사용자
노동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독자적인 법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전제에서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쟁의행위의 의의
1. 쟁의행위의 개념
1) 광의의 쟁의행위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 여기에서
노동조합의 동맹파업 시 노동조합원 이외의 피고용인 또는 노동조합원 중 근로희망자를 사용해서 조업을 하는 행위
조업계속을 통해 조업 참가자에게 임금이 지급되고 비참가자는 임금을 지급되지 않아 결국 노동조합의 결속력을 와해 시키려는 방법의 일환
쟁의조정의 유형
①알선(conciliation)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