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직장폐쇄의 특성 및 정당성(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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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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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조법상 직장폐쇄의 특성 및 정당성(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법적근거
Ⅲ.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Ⅳ. 정당성 판단
Ⅴ. 직장폐쇄의 효과

본문내용

Ⅴ. 직장폐쇄의 효과

1) 임금지급의무의 면제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 참가자뿐만 아니라 불참가자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다만 직장폐쇄가 노사자치에 우선할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파업불참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희망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전액이라 할 것이다.

2) 근로자의 직장체류의 배제
직장폐쇄가 성립되면 근로자를 생산수단으로부터 단절하고 근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사무소, 기숙사, 식당 등 생산수단과 관계없는 시설은 직장폐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민형사면책
정당한 직장폐쇄에 대해 민형사면책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 견해대립은 있으나, 직장폐쇄는 재산권보호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민형사면책이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4) 제3자와의 법적관계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협약자치제도의 당사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 면제되나, 위법적인 직장폐쇄의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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