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DDA협상 중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동향 및 대응-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2/101513-0001.gif)
![[무역보험론] DDA협상 중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동향 및 대응-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2/101513-0002.gif)
![[무역보험론] DDA협상 중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동향 및 대응-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2/101513-0003.gif)
![[무역보험론] DDA협상 중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동향 및 대응-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2/101513-0004.gif)
![[무역보험론] DDA협상 중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동향 및 대응-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2/101513-0005.gif)
![[무역보험론] DDA협상 중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동향 및 대응-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2/101513-0006.gif)
![[무역보험론] DDA협상 중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동향 및 대응-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2/101513-0007.gif)
![[무역보험론] DDA협상 중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동향 및 대응-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2/101513-0008.gif)
![[무역보험론] DDA협상 중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동향 및 대응-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2/101513-0009.gif)
![[무역보험론] DDA협상 중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동향 및 대응-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2/101513-0010.gif)
![[무역보험론] DDA협상 중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동향 및 대응-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2/101513-00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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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 DDA협상 중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동향 및 대응-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2/101513-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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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 DDA협상 중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동향 및 대응-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2/101513-0016.gif)
![[무역보험론] DDA협상 중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동향 및 대응-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2/101513-0017.gif)
분야
hwp2.본론
(1)DDA 협상과 농업협상
1)농업협상의 포괄적인 내용
2)한국에 대한 농산물 시장 개방과 쌀 시장 개방 압력
3)세부원칙(Modality)협의 사항
4)협상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 비교
(2)농업협상 쟁점별 주요국가 입장 비교
(3)2004년 쌀 시장 개방 재협상
(4)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동향 및 대응
1)쌀 협상의 성격과 내용
2)관세화 유예를 위한 한국의 입장
3)협상 추진경과
4)상대국가의 주요 반응과 주장
5)향후 협상 추진계획
6)DDA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의 상관 관계
3.결론
농업분야는 UR협상 이전에는 국제무역협상의 논의대상이 아니었으나, UR협상에서 처음으로 예외 없는 시장개방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2000년 초부터는 UR협상 타결시의 합의에 따라 WTO에서 농업에 대한 후속 협상이 개시되었는데, 2001년 11월 도하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이 출범하면서 농업협상도 DDA협상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농업협상에서는 관세와 같은 보호장벽의 실질적 감축, 농업 분야에 대한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그리고 수출보조의 단계적 철폐를 위한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와 EU, 일본 등이 주장한 식량안보, 환경, 농촌개발 등 농업의 비교역적 고려사항(NTC : Non-Trade Concerns)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원래 WTO다자간 무역협상은 무역장벽을 줄여나감으로써 세계무역을 증대하는 목적 하에 추진되는 것이다. 또 세계 농산물시장이 심각한 수급불균형 현상을 보임에 따라 세계적 차원의 농업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관세나 보조금은 줄여나가는 추세이다. 또 농산물이 주요 생산품인 개도국들도 농산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펴고 있어 협상여건은 농산물 수입국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______,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______, ‘DDA협상 및 추진방향’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세계무역기구과 이성주 국장
______, '농업협상 동향 및 대응방향‘ 농림부 국제농업국 2004. 9
DDA공식 사이트 www.wtodda.net
농림부 www.maf.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재정경제원 www.mof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