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방패가 될 수 없는 현 정부와 국민에게 낯설은 농민들 사이에서 나 자신은 삼자의 입장을 취해 보고자 한다. 이번 에세이를 통한 나의 바람은 10년 뒤 우리 농촌의 경제력 있는 존재의 여부에 대해 그 희박한 가능성을 찾아 보고자 한다. 지금 보다 나아진 농촌의 탄탄한 경쟁력과 지속적인 발전 m
농업의 가치를 보다 성실하게 다가오는 세대에게 교육과 연구, 실천으로 보여주고 깨우쳐 준다면, 우리 농업은 환경 친화적 전망과 최적규모화, 미래지향적인 농업인의 희망 가꾸기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현재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사회정책적 차원에서의 소득보장책들을 소홀히 한다면, 향후 이
농민들이 자체로 설립한 향진기업은 이와 같은 복지제도나 주택제도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국유기업과 같은 부담이 있을 수 없었다.
한편 도시주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도시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였는데 이러한 자금은 정부 재정의 커다란 부담으로 되었다. 중국정부가
농업이 갖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 혀여 칠레와의 FTA협상을 반대하고 있다.
GATT체제를 지나 WTO체제하의 무역시대를 열면서 계별 국가들은 조금 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각 국가 간 긴밀한 상호협정을 맺게 되는데 그렇다면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있는 FTA(자유무역협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렇다고 FTA가 반드시 모든 규범들을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의 구체적 대상범위는 체약국간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 포괄범위, 대상 국이 누구인가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이익도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