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복지 문제점과 해결책
Ⅰ. 농촌사회의 위기
□ 현재 한국 농업, 농촌의 위기는 농가소득구조의 악화로 농촌 공동체의 해체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국내적 상황에 더하여 외국의 농산물수입개방이라는 외부적 시련에 직면하고 있음.
결국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
농촌노인의 경우 종종 농촌지역사회의 특성상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그 기준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련 이용기관 및 시설과 인력 배치도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도 수혜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가시적인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도시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특히, IMF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후퇴와 유례없는 실업률에 직면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연금제도의 확충에는 동조하면서도,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새로운 보험료부담을 가져와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인력 배치, 사회복지서비스 등도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혜택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농촌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은 없고 일반적인 노인복지정책 곧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사회적
문제보다 한층 더 심각한 노인문제라 할 수 있다. 결국 장애를 가진 노인의 문제는 이중적으로 어려운 생활문제로 존재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장애노인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의 주도하에 해결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