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자발적인 의사로써 장기를 기증하여 다른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숭고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은 형법이론상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맥박종지설의 입장에서 엄격한 요건 아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학기술의 발달은 결코 인간에게 축복만을 선사한 것이 아니다. 현대의학은 인간의 생명 연장 기술에 관한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기술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이전에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던 많은 의료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었다. 안락사는 이러한 대표적인 예라
이식되었다. 의사들은 그의 동생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데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장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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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죽음의 정의와 기준
1) 죽음의 정의와 기준이 문제가 된 배경
- 먼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심장, 간, 폐 등과 같은 중요한 장기는 뇌사상태의 사람으로부터 취하는 것이 유일
뇌사인정 반대론자들은 심장박동이 뛰고 체온을 유지하는 뇌사자를 죽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어지는 모든 중요한 기능들을 영구 상실한 뇌사자에게 무리하게 치료를 하고 생명을 연장함으로서 최적의 장기이식 시기를 놓치는 것
뇌사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은 심장박동이 정지되어 사망에 이른다.
한편, 식물인간이라는 말도 들어보았을 텐데, 이는 뇌사 상태와는 구별된다. 식물인간이든 뇌사 상태이든 대뇌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뇌사 상태의 경우 대뇌뿐만 아니라 모든 뇌가 정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