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및 대두배경
뉴거버넌스는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거버넌스를 1990년에 구체화한 개념으로서 시민을 결정에 참여의 주체 즉, 명실상부한 정부와의 동반자인 국정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개념이다.
① 신공공관리론이 지나친 시장주의에 바탕을 둔 개혁작업을 수행한 결과, 개혁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Ⅱ. 거버넌스
본래 거버넌스란 말은 정부의 존재와 더불어 오랜 세월 사용되어 온 개념이지만, 최근의 신행정국가의 대두와 더불어 일반적 의미에서 특수한 의미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를 신국정관리 혹은 뉴거버넌스(NewGovernance)로 지칭하기도 한다.
거버넌스의 구축 실태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의의
(1) 거버넌스(=국정관리)
본래 거번(govern)이라는 말은 남을 지배 혹은 통제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정부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정부는 지배 혹은 통제가 유지
표현하기까지 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 후 동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보기로 하자.
거버넌스는 공식적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종형태(Kooiman & Vliet, 1993; Rosenau & Czempeil, 1992)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 거버넌스 개념은 정부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소위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