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신공공관리론의 대두배경과 이론과 특징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2) 신공공관리론의 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
4)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특징
2. 우리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운영의 변화
1) 작은정부(Downsizing) 지향 - 충실한 조타수 역할
2) 목표관리제와 근무성적평정
3) 예산측면
(1) 결과 중심적 성과주의 예산제도
(2) 정부회계제도의 개편 :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의 확대
3.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내용
1)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개선
2) 능률적 효율적 관리
3) 정부감축과 민간화
4) 시장적, 준시장적 기제의 도입
5) 산출과 성과의 강조
6) 구조의 개혁: 수평적, 수직적 전문화
7) 의사결정과 통제의 개혁: 분권화
4.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의 문제점
1) 정부기능의 공동화(공익측면)
2) 성과확보와 민주적 책임확보의 어려움(민주성 측면)
3) 사회외부요소와 동형화의 문제(절차적 합리성 측면)
4) 시민개념의 형해화(형평성 측면)
5. 신공공관리의 비판
①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②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자율성/재량권간의 갈등으로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상충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의 논리’가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⑤ 신공공관리론의 보편적인 적용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⑥ 신공공관리론은 많은 정치적인 문제들을 교묘히 회피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⑦ 신공공관리론은 엄밀하게 검증된 이론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몇몇 개혁 아이디어의 모음이라는 것이다.
6. 신공공관리론이 변화되는 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본인의 견해
Ⅲ.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요즘기업도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추구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공기업의 개혁도 이런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정부의 개혁일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민영화, 정부기능의 재조정, 규제완화 등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바탕을 둔 정부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1930-1970 대에 들어와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된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실패라는 결과에서 나온 말이다. 즉 최대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다는 주장으로 규제강화 거대정부다 다른 말로 하면 '복지국가' '적극국가'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규제 강화나 비효율성으로 인해 정부실패가 야기 되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980대에서 지금까지 '작지만 강한정부'를 추구하게 된 겁이다. 즉, 정부개입에 의한 총체적인 효율성이 저하되는 일련의 현상을 ‘정부실패’라고 한다. 이의 원인에는 행정기구의 내부성과 조직내부목표, 즉 관료주의화와 관료제의 특권집단화, 조직 내 비능률과 서비스 제공비용의 계속적 증가, 정부개입으로 인한 파생적 외부효과성, 소득과 권력배분의 불평등, 비용과 수익의 절연, 대리인 이론에 입각한 철의 삼각지대(troica)의 형성, 정보의 불균형 현상 등이 있다.
1997년 말, 한국은 외환위기라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라고 표현하기까지 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 후 동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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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동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보시오.
행정학과 공공관리론4공통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