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보안법의 제정배경
1) 남한단독정부수립과정과 그 성격
(1) 단독정부수립과정
8.15는 우리 민족의 자체적인 역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연합국의 승전과 이에 따른 재편과정에서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연합국인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8.15 직후 정치적 공백상태에
정부수립과정에서 민족의 독립성을 갖기 보다는 일본에서 미군정으로 지배체제 이전의 성격을 갖게 된다.
38도선의 확정과 분단
제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자 자본주의진영과 공산주의진영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소련은 점령지에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으
정부를 구성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유선거를 통해 인민의 뜻과 합치되는 책임있는 정부를 수립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린 미국 ·영국 ·중국 3개국 수뇌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공동선언.
일본에 대해서 항복을 권고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되었고, 김일성은 여기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전쟁 휴전(1953.7.27.)전인, 1953년 2월8일, 조선인민군 창건 5주년에 조선인민군 원수에 취임하면서 '김일성 원수'로 불리게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북한 정권의 수립과정(1945년~1950년대)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유엔한국위원회가 남한의 단독 선거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이 문제를 그대로 유엔소총회에 넘기게 된다. 유엔소총회는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만의 선거’ 라는 미국의 단독정부안을 통과시킨다. 이승만세력은 이전과 같이 남한의 단독 선거와 단독정부수립에 찬성하지만 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