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소송법의 도입과 한계
# 도입
1990년부터 법 도입 논의
법무부 특별법 초안 마련
증권집단소송법의 모델로 활용
※But, 아직까지 증권분야 외에는 집단소송제도 도입X
# 한계
1. 규정 내용의 부조화
2. 소제기권자의 문제 발생 가능
3. 예방적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음
3. 사례
사례1> A(피고)는 부동산 중 그 명의로 마쳐진 4분의 1 지분이, 원인무효여서 B(선정당사자)외 4인 (원고들)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재단법인 D교구천주교 회유지 재단이 1992년 1월 말경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 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위 말소등기
1.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이란?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는 판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실제적이 아닌 경우에, 판결에 영향을 받는 자의 모두를 하나의 집단에 속하게 하고, 신청된 구제절차에 이들이 공동의 이익을 가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23조
미국의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는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에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바, 동 민사소송규칙 제23조(a)는 집단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제23조(b)는 당해 소송의 충분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집단소송의 성립을 위하여 동 규칙이 제시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