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즉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다만 성립에 있어서는 질권, 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
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이고,
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320조Ⅰ).
Ⅲ.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1)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1) 의의
: 유치권자는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이것이 유치권의 중심적 효력이다.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342조).
2. 피담보채권의 범위
1)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질물의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을 모두 담보한다.
물권법은 민법전 제2편 물권편에 있는 제185조에서부터 제372조까지의 규정을 가리킨다.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전에 있는 물권편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물권에 관한 법]을 모두 가리킨다. 예를 들면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민법]담보물권
[물권법] 동산질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