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 살리기 사업이 급 부상 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수자원 확보와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미래 성장의 핵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녹이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영남대학교 지홍기 교후는 21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추진방향과 효과 세미나”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
홍수위 저하(2.06m)
→ 밀양에서 7cm효과, 생태계 파괴(철새도래지), 갑문설치
⑧ 자전거 도로 : 제방보강 필요
⑨ 자연형보 : 소수력 발전 → 갑문설치
효율성 조건으로 본 4대강사업 ② 환경문제
홍수 예방은 산간계곡지대와 중소하천 대책이 우선
태풍의 큰 피해지역은 주로 강원도 산간
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명분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대강 정책등장 배경
4대강사업은 지역 경제의 침체를 막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으켜 보자는 뜻에서 시작되었다. 4대 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과 하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