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판결요지
1. 신용장대금의 지급거절
1) UCP 600 서류심사와 반환 규정
① UCP 600 14조 g항, 신용장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가 제시된 경우에, 은행은 제시된 서류를 무시하고 제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 UCP 600 제16조 c항, 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제시된 서류에 대한 심사시 불일치서류
신용장상의 조건을 해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오타나 오기로 해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판결전문
【판시사항】
[1]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
[2]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선적서류심사에 있어서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상의 불일치 여부를
대금결제방식에 있어서도 수출상은 수입상에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신용장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류를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UCP 500 제2조를 근거로 신용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역거래에 따른 대금지급 및 상품수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 이내의 편차가 허용된다.
(2) 어음발행
- 환어음 발행금액은 Commercial Invoice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특히 분할방식거래에서 어느 한 분할분의 이행지체 또는 불일치가 있으면 그 부분을 포함하여 그 이후 분까지 모두 지급거절 사유가 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신용장거래를 실시하였다.
2. 신용장 장단점
1) 신용장의 장점
□ 수출상
- 수입상에 대한 신용위험의 제거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상은 계약물품의 선적 후 수출대금의 회수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국내거래와 달리 외국의 수임상과의 거래에서는 수입상의 지급능력이나 신용도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