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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판결요지
1. 신용장 대금의 지급거절
1) UCP 600 서류심사와 반환 규정
2) 신용장 대금의 지급 거절과 서류반환
2. 신용장거래의 서류심사
1) 개설은행의 서류심사 원칙과 시점
2)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 및 장소
Ⅲ. 결 론
[판례 전문]
1. 신용장 대금의 지급거절
1) UCP 600 서류심사와 반환 규정
① UCP 600 14조 g항, 신용장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가 제시된 경우에, 은행은 제시된 서류를 무시하고 제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 UCP 600 제16조 c항, 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제시된 서류에 대한 심사시 불일치서류에 대하여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제시자에게 그러한 취지를 한번(a single notice)만 통지하여야 하며, 한 번의 통지서로 전체의 하자의 내용을 표기하고 제시된 서류에 대한 현황을 통지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UCP 600, 제16조 c항, ⅰ. 은행이 지급이행(honour) 또는 매입을 거절한다는 사실 그리고 ⅱ. 은행이 지급이행(honour) 또는 매입을 거절하는 각각의 하자 그리고 ⅲ. a) 제시자의 추가지시가 있을 때까지 은행이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사실; 또는 b)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권리포기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거나, 또는 권리포기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기 이전에 제시자로부터 추가지시를 받을 때까지, 개설은행이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사실; 또는 c) 은행이 서류를 반환할 것이라는 사실; 또는 d) 은행이 사전에 제시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