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은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환영할 것이지만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보험 운전, 난폭․과속 운전 등 싼 가격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피해로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업체에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적은 사람으로 많은 차량을 돌리려고 하다보니 대리운전자들이 졸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리운전업체는 8천여 곳, 종사자는 1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는 대리운전에 대한 정부의 법적 규제가 없으므로 대리운전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게다가 대리운전자의 경우
4. 음주운전 관련 산업
대리운전제도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다. 자동차 운전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주취운전 문제도 심각해지고 그러던 중 특히 1980년대에 이르러 음주측정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노상에서의 주취운전자 단속이 활발해지자 반사적으로 각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의 대리
법정대리인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대리권을 가진 것이 확인되지 않은 그 오빠의 처벌불원의사는 유효하지 않고, 피해자의 합의서를 가해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없이 편철한 경우 합의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가해자 소속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된 것으로 본다.
대리운전업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Order 콜을 조회하고 선택하여 수행하는 자를 지칭하나 넓은 의미로 차주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사람을 목적지까지 적정한 대가를 받고 그 자동차를 대신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대리운전기사는 “자가용 운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