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4. 種類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
Ⅰ. 경비경찰활동의 법적근거
①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의 형식으로 경비활동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경비경찰활동인 집회시 관리, 요주인물경호, 재난구호, 예방활동, 큰 경기시 경비활동 등 모든 경비경찰활동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
처분의 주체라는 점, ③ 강제적 조치라는 점, 그리고 ④ 형벌과 구별된다는 점의 4가지 측면을 개념요소로 하는 형사제재가 보안처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광의의 보안처분 개념에는 (a) 소위 대인적 보안처분 뿐 아니라 대물적 보안처분도 포함되고, (b) 범죄행위를 전제로 부과되는 경우만이
처분취소등).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을 담당한 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기하여 건축허가를 한 차상급 감독자에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1179 견책처분취소)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다고 판시한 사례
㉠공무원이 직무상의 성
Ⅰ. 서론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의거하여 수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강제처분이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수행해야 한다. 이에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하게 하여 공소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