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주체라는 점, ③ 강제적 조치라는 점, 그리고 ④ 형벌과 구별된다는 점의 4가지 측면을 개념요소로 하는 형사제재가 보안처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광의의 보안처분 개념에는 (a) 소위 대인적 보안처분 뿐 아니라 대물적 보안처분도 포함되고, (b) 범죄행위를 전제로 부과되는 경우만이
1. 槪念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는 고소가 있을 때 까지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정지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2. 立法의 趣旨
이의 입법취지는 먼저,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처분취소등).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을 담당한 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기하여 건축허가를 한 차상급 감독자에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1179 견책처분취소)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다고 판시한 사례
㉠공무원이 직무상의 성
Ⅰ. 경비경찰활동의 법적근거
①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의 형식으로 경비활동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경비경찰활동인 집회시 관리, 요주인물경호, 재난구호, 예방활동, 큰 경기시 경비활동 등 모든 경비경찰활동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
1 허가의 개념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절대적 금지(미성년자의 음주)는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 허가의 구별
허가는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