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하는 것이 가능
* 특이사항: 미국 대법관은 사망, 사직, 은퇴 탄핵의 확정된 경우에만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점에서 종신직.
2. 일본 (최고재판소)
(1). 일본 최고재판소의 구성
· 일본의 최고법원 = 최고재판소. 15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
(2).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절차
· 최고
대법관임명절차
① 대통령이 지명
② 상원 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 개최
③ 사법위원회는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
★ 본회의는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후보자임명을 동의/거부
(3) 미국 대법관의 자격
·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특이사항: 종신직
(1).일본 최고재판소의 구성
· 1
Ⅰ.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발의와 심의ㆍ의결권을 가진다.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은 국회가 보유하는 입법에 관한 권한 중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이다. 이 때의 법률이라 함은 일국의 법체계에 있어 헌법에다음가는
13인이라는 복수의 재판관을 두도록 한 것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법원 구성에서 다양성,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그 근본취지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 대하여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져야하기 때문에 그를 구성하는 대법관들 또한 특별한 자격이 요구된다.
Ⅰ. 서론
현행 헌법은 1980년 헌법에 규정되었던 대통령이 비상대권들은 삭제하는 대신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함은 물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등 권력의 분산과 권력 상호간의 억제 및 균형 장치를 재조정함으로서 권력구조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구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