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아님
(3) 이중적 접근전략 : 1. 제네바 합의 틀 내에서 북한 핵무기, 미사일 문제 해결
2. 한미공조의 틀 내에서 한반도 냉전해체
* 카터의 북한 방문으로 제네바 합의(1994. 8. 12)가 이루어짐.
4개 조항으로 구성:1항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교체 미국은 경수로로 대체에너지
제공.
2항 수교원
대한반도 정책도 남북한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변수인 것이다. 현재 주변 4강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북․중 관계는 냉전이라는 구조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이 구조적
북한은 군사력 증강정책을 견지하였다.
북한은 로동 1호가 완성되기 이전부터 로동 미사일 보다 사정거리가 긴 대포동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생산에 서두른 것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확립되자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이 필
대통령은 특히 세계의 폭정 종식과 민주주의 신장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못박고 “폭정과 절망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이 결코 그 같은 억압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억압자들을 용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북한의 HEU 의혹제기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 중단과 더불어 북한의 IAEA 사찰팀을 추방하고 영변의 원자로를 재가동시키는 2차 북핵 위기, 2005년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로 미국의 마카오BDA 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 발표로 조성된 3차 북핵 위기로 이어졌다. 이후한․미 정부는 대북 강경정책으로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