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211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그 뒤 2월 8일까지 5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전문 8장 60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에서는 총칙을 비롯하여 통상의 진흥, 수출입거래,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 수출입의 질서유지, 수출입관련조합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종전에는 무역업 또는
Ⅲ. 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
1. 수출입 공고
1) 수출입 공고의 개념
(1) 개념과 의의
① 개념
수출입에 대하여 직접적 규제를 가하는 무역정책지침. 대외무역법 제14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입의 공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제한
무역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경제의 진흥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상의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주요무역법규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무역관리와 관계되는 주요한 법으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관리법이 있으며
2) HS code 품목분류방법
(1) HS code의 개념
① 정의
HS의 정식 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ding System and its Annex(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이며 HS는 무역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관세·통계·요건 등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HS협약과 부속서의 규정된 호와
무역을 통해서 어떤 실과 득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개발정책학이 떠오르고 있다.
연혁
우리나라는 국토의 협소, 부존자원의 부족, 인구과밀이라는 특수한 여건 하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