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의 성장동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이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가능성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역동적인 선진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비전과 경제 재도
서비스, 비관세 장벽 분야의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관세 환급과 원산지 문제도 오는 8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한-EU 교역 규모도 지난해 78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둘째 교역 상대다. 지금까지 한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
수준에 유지하는 동시에, 성장으로 인해 생긴 부작용을 줄여 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21세기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한국경제론 특성상 부작용에 관한 것은 정책과 곁들여 간략하게 논의될 것이고 주요 논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초고속 성장으로 우리의 물질적인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 것이 사실이긴 하나 그 이면에는 환경파괴, 혼잡, 범죄의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면을 수반하기도 하였으며 한국의 산업구조는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일정한 고도화를 달성했지만, 아직 자율적인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