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 등은 하지 않고 큰 틀의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작년 중순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휘 아래 LTV와 DTI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8월부터 새로운 DTI, LTV 비율이 적용되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LTV는 지역별·금융업권별 차등을 없애고 일괄적으로 70%로 상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최대 대출 가능한도를 의미
* 부동산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DTI가 더욱 직접적, LTV 제도상으로는 문제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DTI 제도에 걸려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Ⅱ. 규제완화 찬반의 근거
* 집
실적 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2009년 기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경제위기가 발생한 미국보다 20%이상 높은 143%에 달해 가계 부채의 증가가 소득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와 경제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자.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노르웨이는 174%, 스웨덴은 134%까지 상승했으며 핀란드는 200%에 근접했다. 1980년대 초반 북구 3국은 금융자율화를 하여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금리가 크게 하락하여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유동성 공급 확대는 자산 수요의 증가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갈리고 있음
분양가 인상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와 관리 조치가 필요함
내용
주택수요확대 및 신규주택거래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수요 진작을 위해 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수도권 전매기간 완화
(공공택지는 7~10년 → 3~7년, 민간택지는 5~7년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