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절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은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관점에서 출발하여 어떤 요인․변수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라는 개혁관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예컨데, S. P. Robbins 는 조직일반의 개혁과 관련하여 구조적 접근방법, 기술적 접근방법, 조직 과정적
신공공관리 혹은 신관리주의(New Management)라고 불리는데, 영국에서는 신관리주의라는 용어가, 미국에서는 신공공관리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며, 현재에는 주로 신공공관리라는 용어가 주로 쓰이고 있다. 신공공관리는 이외에도 기업가적 정부, 기업가적 행정, 시장원리에 의한 행정, 국가 경영, 경영
2. 행정개혁
1) 효율성 및 경쟁을 통한 혁신 가능성
(1) 공무원 3% 퇴출제
-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의 임기기간 중 실시된 인사개혁
-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
-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고 부정, 부패,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
(2) 반드시 성공적인가?
서
행정개혁의 가능성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개방형임용제도, 목표관리제와 성과급 제도는 참여모형과 시장모형의 속성이 전제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공무원 감축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일선 공무원들에게 개혁 제도들 간의 거버넌스 상충관계를 초래하게 되어 인사개혁의 성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행정이 상호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인사환경의 환경으로는 크게 『①법적 환경, ②정치적 환경, ③경제적 환경, ④사회문화적 환경, ⑤기술적 환경』등을 들 수 있는데, ①법적환경-㉠헌법-헌법 7조 1항 ꡒ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ꡓ, 7조 2항 ꡒ공무원 신분과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