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 결과
(1) 도구주의의 개념과 역사적 변천, 실태
① 도구주의의 개념과 도구주의교육현실
‘도구주의’는 어떠한 개념이 우리 환경에 대한 적응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구주의교육’은 교육이,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뿐 그 본래 가치
감독하는 교육청이나 국가는 기업의 경영자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의 경쟁의 논리를 교육에 결부시키는 것은 그 시작부터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시장논리에서 파생된 경쟁의 논리는 결국 교육의 공공성을 해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교육은 출세를 위한 도구로 인식되는 경향↑
-한국 사회 특유의 교육열이 나타남
학력차별 금지제도 도입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
-지방의 교육 인프라 확충
농어촌 및 도서벽지학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도시 내 거주지 간 교육
교육민주화란 교육주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교육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주체의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교육기회의 공정한 분배, 참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의 운영과정에 대한교육주체의 참여보장, 그리고 교육의 내용과 수업과정에 대한교육주체의 실질적 참여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