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진 및 공간의 복합개발로 토지이용극대화를 꾀하고자하는 욕구가 증대한다. 이에 다음에서는 도로공간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 특히 최근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고속도로 연접개발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도로공간 입체화, 개발제도와 새로운 도로교통 시스템도
도로 사업이 결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수원-광명 고속도로 노선 중 수리산을 관통하는 노선이 군포시민, 군포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문제가 되면서 행정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수리산 관통 갈등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개발가
민자고속도로라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사회간접자본에 민간자본이 투입됨으로써 투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의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에 따라 최소운영수
지방공기업은 최근의 연구에 관점에서 보면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대상이다. 과거 지방정부의 제한된 활동기능과 권
한문제 때문에 지방정부의 조직 확대방안으로 고려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필요한 지역 서비스의 보충적 수급과 민선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신장에 따
때문이다. 손실보전비용의 내역을 살펴보면 지원액은 1063억원에서 823억원으로 29,1% 줄었다가 1050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처럼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세금지원이 1000억원을 웃돌고 있지만, 이들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당초 예상치의 45% 내외에 머물러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