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중재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서 도메인이름분쟁및 이의제기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제정하고 관리하며 ACP (도메인이름이의신청처리위원회: Administrative domain name Challenge Panels)에서 온라인으로 도메인이름분쟁을 중재·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의
도메인네임분쟁이 발생하게 된 주원인은 인터넷의 상업적 사용의 확산에 있다. 인터넷은 1960년대 미국에서 국방 및 연구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1980대까지만 해도 상업적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다. 1990년대에 인터넷이 대중에게 공개되고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들은 인터넷을 새롭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에 따르면 2001년 한 해 동안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거나 불만을 경험하여 상담하거나 피해구제를 요청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건수가 628건으로 2000년의 173건에 비하여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인터넷 도메인네임의 정의
인터넷은 대단히 많은 수의 컴퓨터들이 모여서 형성된 거대한 네트워크(a network of networks)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에 연결된 각 컴퓨터들은 서로 구별되어야만 정확한 정보교환이 행해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상에 연결된 모든 회사나 조직의 컴퓨터 서버는 실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제재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법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외국에서도 반사이버스쿼팅 법률의 제정에 좋은 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우리나라의 대안 제시
우리나라의 경우 도메인네임(Domain Name)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