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도메인 등록 분쟁해결을 위한 입법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78-0001.gif)
![[영미법]도메인 등록 분쟁해결을 위한 입법방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78-0002.gif)
![[영미법]도메인 등록 분쟁해결을 위한 입법방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78-0003.gif)
![[영미법]도메인 등록 분쟁해결을 위한 입법방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78-0004.gif)
![[영미법]도메인 등록 분쟁해결을 위한 입법방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78-0005.gif)
![[영미법]도메인 등록 분쟁해결을 위한 입법방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78-0006.gif)
![[영미법]도메인 등록 분쟁해결을 위한 입법방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78-0007.gif)
![[영미법]도메인 등록 분쟁해결을 위한 입법방향-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78-0008.gif)
![[영미법]도메인 등록 분쟁해결을 위한 입법방향-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78-0009.gif)
![[영미법]도메인 등록 분쟁해결을 위한 입법방향-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78-0010.gif)
![[영미법]도메인 등록 분쟁해결을 위한 입법방향-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78-0011.gif)
![[영미법]도메인 등록 분쟁해결을 위한 입법방향-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78-0012.gif)
![[영미법]도메인 등록 분쟁해결을 위한 입법방향-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78-0013.gif)
![[영미법]도메인 등록 분쟁해결을 위한 입법방향-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78-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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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도메인 등록 분쟁해결을 위한 입법방향-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78-0017.gif)
![[영미법]도메인 등록 분쟁해결을 위한 입법방향-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78-0018.gif)
분야
hwp(1)미국 입법예의 시사점
(2)우리나라의 대안제시
2. 도메인의 정의
(1)주소로서의 도메인
(2)상호의 의미로서의 도메인
(3)등록절차
3. 입법화의 필요성
(1)도메인 분쟁현황 및 법적보호 수단
(2)판례
(3)문제점
4. 미국의 입법예
(1)의의
(2)주요내용
5. 결론
(1)입법화의 시급성
(2)입법이 이루어질 경우의 이점
(3)입법방향
6. 참조 미국 법조문 원문
(1) The Lanham Act 제35조 (a)항
(2) The Lanham Act 제43조 (c)항
(3) The Lanham Act 제43조 (d)항
(1)미국 입법예의 시사점
미국의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금지법 제정은 인터넷 시대를 맞아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사이버스쿼팅(타인의 저명한 상호나 상표를 도용하여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받는 행위)을 제재하려는 취지의 입법예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부정한 목적의 사이버스쿼팅이 공공연히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었다.
The Lanham Act(미국 상표법) 제43조 (d)를 형성한 이 법은, 도메인 이름의 불법적, 고의적 등록과 거래를 제한하게 되므로, 상표권자로하여금 사이버스쿼팅으로부터의 피해를 막고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제재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법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외국에서도 반사이버스쿼팅 법률의 제정에 좋은 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우리나라의 대안 제시
우리나라의 경우 도메인네임(Domain Name)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부정경 쟁방지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와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 경우만 상표권자 에게 도메인을 돌려주었다. 따라서, 상표권자와 비슷한 물건을 도메인 등록자가 판매할 경우와 다른 물건을 팔더라도 위의 조항에 해당하는 때에만 보호를 하기 때문에 기업 으로부터 고액의 도메인 값을 받아내려는 경우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사이버스쿼팅의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도메인의 정의
(1)주소로서의 도메인(Domain)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컴퓨터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컴퓨터의 주소는 숫자로 표현된 주소와 영문자로 표현된 주소 2가지가 있는
(2) www.dailynews.yahoo.co.kr
(3) www.bitlaw.com
(4) www.empas.co.kr
(5) 商法學新論 崔基元著 傳英社
(6) 知的所有權法 安永植외 2명 共著 育法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