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때는 개발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했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지자체가 부담구역을 설정,부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담계획에는 시설 총비용 부담방법 부담액 부담시기 지자체 지원사항 등을 정해 도시농촌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했다. 지
도시문제를 구제하기 위해 소극적이며 임상적인 방법의 사회사업이 필요하며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공투자에 의해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도시토목·건축 기타 공공시설공사를 행하는 도시계획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도시문제는 불결·범죄·부도덕·질병 같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에 있는 것이
Ⅰ. 서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1934)에 조선 시가지 계획령이 최초의 도시계획제도로 도입되었다. 1962년에는 우리 손에 의해 처음으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분리․제정되었으며, 1971년에는 건전한 시가지 발전의 도모와 편의를 제공하는 도시계획시설들의 설치, 재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제
Ⅰ. 서 론
도시의 과대화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문제. 오늘날 도시문제라고 하면 바로 과대도시문제를 뜻할 만큼 과대도시문제는 도시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다. 대도시는 산업시설·교육시설 등의 시설과 인구의 집중경향이 높은데, 이러한 경향은 대기오염·수질오염 등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키
도시집중과 핵가족화로 인한 주택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는 심각하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거의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주거안정은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자가소유주택의 공급 확대로 실현이 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