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이 될 것이다.
위의 예처럼 현재 수도권지역 그 중에서도 서울의 강남지역의 주택부족문제와 주택가격상승은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은 기타 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을 부르는 진원지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 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을 막기 위한 여
상승세로 이어질 경우 자칫 80년대 후반과 같은 부동산 투기 붐으로 번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의 강남・강북의 지역편차 및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들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강북재개발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
연구는 기존 주택정책들의 사례와 그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 가장 최근에 나온 방안으로서 10.29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
1) 주택 수급의 불균형
외환위기 이후 주택 아파트를 비롯하여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특히 서울지역의 아파트 수급불안이 심화되고
주택건설계획이 조기에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에서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는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재에도 전체가구의 1/3에 해당하고 그 중 56%는 3인 이상이 한 방에 살고 있는 과밀상태에 있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 활성화된 재개발 사업이 저렴한 주택의 재고를 더욱 고갈시킴으로써,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 지역에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대안은 없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고, 인수위의 보고서나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