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 민간 위주의 사업으로 사업성 여부가 사업추진에 최대 쟁점이며, 각종 비리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
- 오랜 사업기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낮은 용적률(예 :서울시 2종 주거 190%, 3종 주거 210~230%), 임대·소형 아파트 의무비율,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로 사업성
도심인근 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개발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에 대하여 공공부문이 앞장서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해서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률에 의거한 각종 도시개발방식을 혼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
사업들이 어떠한 관련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보겠다. 또한 장애인관련법들의 문제점들을 본 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앞으로 장애인관련법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재가복지의 등장배경 및 발전과정
시설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시·도 교육청별로 사이버 가정학습을 추진하여 사이트 수가 너무 많고, 시·도 교육청의 인터넷 교육방송국 운영이 부실하여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 교과부가 지정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구성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배우는 내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도시의 개발 및 팽창에 따라 토지이용 측면에서의 개발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재개발이 추진되고 항만시설의 축소 또는 외곽으로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해안선을 따라 건설되는 항만시설의 특성상 일반인의 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