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의 종류
(1) 야생동물학대
- 무분별한 개발, 환경오
염으로 인한 서식지파괴
- 밀렵, 포획, 사냥 등의
살상행위
- 인위적 행위들로 인한
생태계 교란
(외래종 도입 등)
(2) 농장동물/반려동물/실험동물의 학대
- 동물의 도구화, 비윤리적 사육 등
(3) 동물 관련 산업 - 모피, 가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학대의 심각성 및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동물학대의 원인 및 해결방안 분석
1. 동물학대의 종류
우선 동물학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학대의 사전적 의미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 이다. 즉 동물학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의 심신에 고통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
야생, 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을 아우름
■ 모든 동물의 윤리적 보호와
복지 관리가 목적
*Relace(대체) 가능한 한 동물실험은 비 동물실험으로 대체하기
*Reduce(축소) 가능한 한 한 실험에서 사용되는 동물 수 줄이기
*Refine(순화) 가능한 한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적도록 실험 순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