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되어 오다가 1977년에 분리하여 실시되었다.
2. 법의 입법과정
1) 입법배경
의료보호법은 빈곤계층에게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이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 5조에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주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
시행령에 의하여 제한하여도 사회보장기본법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은 이에 따라 일정 범위의 단기적 근로자와 불안정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제8조),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도 그 당연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제7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
. 이 제도는 2003.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00. 12. 29일 법 개정을 통해 2000. 12. 31에서 3년 연장)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보답이 아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동기부여제도임
여성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위원장은 여성부장관이 되고(법 제10조의2조 제2항), 상임위원은 여성부 소속공무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은 여성부 차별개선국장이 겸하고 있다.
Ⅰ. 개요
학교급식은 세계 모든 나라가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가격에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직영급식은 물론 위탁급식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학교급식은 학생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그 많은 부분을 학부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