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동일노동과 동일임금법
동일노동은 직무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주장과 동일한 가치(comparable worth)의 직무도 동일직무로 간주하는 주장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63년의 동일임금법(Equal Pay Act)에서 동일가치노동도 동일직무로 규정한다.
○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1항 : ꡒ동일한
임금 책정에 차이가 있으며, 남녀간 입사시의 임금격차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승진에서 또한 여성이 차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외국인근로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의 시정 요구도 있다.
Ⅱ. 동일노동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특성
대법원은 동일가치노동을 동일하거나 실
1. 서론(序論)
요즈음 연일 비정규직의 임금, 복지 , 근로인권 등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최근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발표하면서 뉴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일한 노동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상황들을 방영하고 있다. 근무환경은 정규
노동임금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같이 학력, 근속, 노동시간 등 때문에 여성이 불리하다는 점에서 그 격차는 기업측의 책임이 아니고 여성개인의 사적형편(여성은 일보다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기때문에)에서 생긴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 요인을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비교하여 본다면
2. 차별 임금의 형태와 구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원인은 단순히 성별의 요인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 내의 직종별, 규모별, 연령 계층별, 업무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임금 격차의 구조와 얽혀있다.
1) 고용 구조와 남녀 차별 임금
남녀 임금 격차의 문제는 우선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