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의 시정 요구도 있다.
Ⅱ. 동일노동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특성
대법원은 동일가치노동을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시장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여금이나 사회보험 기타 부가급부(fringe benefit)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아울러 직업능력개발기회의 상대적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불안정한 취업과 실업, 비경제
반대로 적자사업부는 퇴출 대상이 된다. 철저히 실적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진다. 소사장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모기업의 경영자와 소사장제 기업의 근로자 모두가 이 제도가 공동의 이익을 제공하는 생산방식이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가장
분석을 위해서 각국에서는 법적인 정의와 다른 통계적인 정의를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시간제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통계적 정의는 없다.
정규직근로자와는 달리 고용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아닌 다른 타인의 지위명령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반대에 부딪혀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미봉책을 내어놓았다.
대부분의 논의들이 고용허가제만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규정짓는 고용허가제가 기존 연수고용제와 비교하여 볼 때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많은 점에서 개선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고용허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