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問題提起
설문 1에서는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에 관한 문제로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혐의 범죄사실이 장물취득죄에서 강도상해죄로 바뀔 때에도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형소법 제298조 제1항은 사건의 동일성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 표현하고
범죄 통제에 실패했다는 주장들과 더불어 고전주의적 교정이념이 부활되면서 현대적 교정주의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응보주의에 입각한 동일범죄에 대한 동등한 형벌원칙과 엄격한 형벌과 구금에 의한 사회로부터 장기간의 격리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교정이념
1. 일탈과 범죄의 유사성
사회학에서 일탈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통계적으로 평균과 다른 경우를 구체적 일탈로 구분하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위협적이라고 여겨지는 행동의 경우를 행동적 일탈로 구분하며,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들은 평가적 일탈
개인의 소질이나 특성이 아닌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범죄사회학(sociological criminology)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Ⅱ. 범죄사회학의 분류
범죄사회학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이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분류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자는 보는 관점만 다를 뿐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 요 약 -
학습이론과 통제이론은 기존의 개인적 범죄원인론과 달리 범죄의 원인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이론이다.
학습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개인적 소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상호접촉과 그들과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회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