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능력의 격차와 이에 따른 교육 수준, 학력 수준의 격차를 조사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탐구해 볼 것이다. 나아가 익숙하지 않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의 이러한 논의를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느낄 수 있는 등록금 문제로 확장시켜 토론을 진행할
대학이 갖추어야 할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모소한 상태에서 난립된 많은 사학들이 대학을 질을 저하시키고 일부 사학재단과 운영자들의 대학사기업화에 의한 부실운영은 대학이 외부의 지시와 통제 하에 놓이게 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러한 대학들은 국민들을 경악과 분노로 몰아놓은 부정입학사건과
교육재정의 성격을 기술하였다.
① 교육재정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② 교육재정은 장기 투자라는 면에서 비생산성과 비긴급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③ 교육재정은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결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대학재학 기간에 공부를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일체를 ‘수업료 및 납부금’이라 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개념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등록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토론회가 추상적인 수준에서 대학교육비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