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의 범주에 기숙사비를 포함하지 않지만, 대개 수업료(Tuition) 및 기타 납부금들(기숙사비・식대・학생회비・보험료・조합비 등)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학생이 대학재학 기간에 공부를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일체를 ‘수업료 및 납부금’이라 칭하
4년제 대학 총장 163명은 정부에 기여 입학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찬성론자들은 지금이라도 기여 입학제 도입해 대학에 학생 선발권과 재정 여유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입학 및 졸업조건을 강화하고 거액을 기부한 해에는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보완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1. 반값등록금이란?
◦ “반값등록금”은 무턱대고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라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의 대학등록금이 국민소득의 10% 이내인 것을 감안했을 때, 소득 5~6분위 월평균 소득이 등록금의 절반 정도에 해당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상징
등록금 마련위해 아르바이트해야 하고 여학생경우에는 심한 경우 술집에 나가는 대학생도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 등록금반값 공약이 나왔다. 한나라당에서 5·31지방선거 공약으로 11조원 규모의 대학등록금을 6조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학등록금반값
. 즉,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국민들의 혜택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 국민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돌려줄 것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명백히 달라진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무상복지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