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로스쿨의 등장배경 및 성립요건
1. 로스쿨이란 무엇인가
로스쿨(law school)이란 실무 위주의 법학교육을 하는 3년제 법학전문대 학원을 말한다. 최소 6학기 이상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을 제대로 다닌 사람이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합격하는 수준이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팽팽했던 논란도 우여곡절 끝에 로스쿨의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우리 조가 로스쿨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것의 도입이 결코 우리의 생활과 무관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법학 교육, 법조인
로스쿨제도를 모방해 한국형 로스쿨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가 판례 중심의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많았지만 이미 일본이 로스쿨을 도입한데다, 미국 로스쿨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형 로스쿨도입이 가능했다. 사법시험으로 뽑
반대의견
법무부의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방안에 반대한다.
법무부는 18일 로스쿨 출신 무시험 검사임용방안과 관련하여 검사선발을 이원화하여 변호사 시험 합격자 대상 선발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 사전 선발 제도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우
로스쿨 재평가 등의 방법으로 특별전형과 관련한 난맥상이 시급하게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입학전형의 공정성 문제 - '정성평가' 특혜 우려
로스쿨의 경우 항목별 실질 반영률이 공개되지 않고 면접이나 스펙, 경력 등을 주요 요소로 면접관이 최종 심사를 하여 선발하는 '정성평가'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