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척결 전면전을 선포했다. 실제로 식약청을 비롯해 공정위, 국세청 조사가 이뤄졌고 하반기에는 복지부까지 나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통해 리베이트 관행을 압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바 있다.
정부의 제약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환경과 제도기반 구축은 물론 국민적시각의 변화
리베이트에 대한 근절의지 확고
-리베이트 비용 -> R&D 전환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제비로 인해 적자를 매년 갱
신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쌍벌제와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수가 적정화와 R&D투자
관련 세금면제 등 인센티브 검토 중
재조합 DNA기술을 통
리베이트' 문제 이다.
이봉의(2009)에 따르면 리베이트의 의미를 정의하는 통일적인 법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나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정의: 리베이트(Rebate)
1) 판매업자가 매출액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행위나 그 금액으로, 장기계약이나 대량계약을 한
리베이트 위주의 판촉 활동에 주력한다. 그 결과 의약품 취급․보관․운반 등 도매업체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소홀하게 된다. 결국 도매업체의 약량을 불신하는 제약회사들은 도매업체에 낮은 유통 마진을 책정하고, 제약회사, 약국 및 병․의원과의 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 영세 도
1997, 김대중 candidature involved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in 100 public promises.
1998. President ordered policy with the party in power
1999. 11. revision of pharmacist was legislated
Civic groups Intervention between doctors & pharmicists
Suggestion of mutual agreement(5.10)
Pharmacists Acceptance of the agreement and signing the agreement which was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