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스본조약 체결 과정
유럽헌법조약 부결
▪유럽통합과정에 대한 불만, 소외감
▪정책 추진에 대한 불신감
▪유럽통합의 심화자체에 대한 갈등
존재
(헌법, 공식 국기,국가, 표어 사용X)
2004 10월, 로마에서 유럽헌법조약 합의
2005 5월 29일, 프랑스 국민투표
6월 1일, 네덜란드
조화시킬 것’(제121조)
• ‘EEC 집행위원회는 사회발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유럽의회는 사회적 환경에 관한 어떤 문제에 관해서든 집행위원회에 보고서를 요구할 권한 부여’(제122조)
→ 위의 사회정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을 설립.
Ⅰ. EU의 사회정책의 역사
주요EU통합 및 확대연표
1950년 05월 슈망선언
1951년 04월 ECSC 조약 서명
1957년 03월 EEC, Euratom 조약 서명
1965년 04월 Merger Treaty 서명
1987년 07월 단일유럽의정서
1992년 07월 EU창설조약 서명
1997년 10월 암스테르담 조약 서명
2000년 03월 리스본전략
2001년 02월 니스
정책이나 평가절하를 통한 경쟁력 회복은 불가능.
2008년 이후 주택 버블의 붕괴와 경기 침체, 실업률 급등 등으로
재정 수지가 급속하게 악화.
2009년부터 급증
올해 미국과 유로 존, 영국, 일본이 발행한 국채 규모는
3조9,450억 달러 [사상최대치] 전년에 비해 86% 급증한 수치
*2009년 국채 발행규
유럽 기업들을 이용한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제조업의 해외이전으로 서유럽의 일자리가 줄고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서유럽 노동자들은 급속한 EU확대에 강한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EU헌법조약이 발효되고 EU확대가 계속될 경우 신규 회원국에서 유입된 저임금 노동자가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