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유럽헌법조약 부결
리스본조약 체결과 진척사항
2.리스본 조약의 주요 내용(성격)
유럽헌법과 리스본조약의차이점
리스본조약의 내용 및 특징
3.리스본 조약의 의의(영향)
리스본조약 발효 의의
리스본조약 발효 & EU
4.리스본 조약의 한계
‘그리스’ 유로존 탈퇴?
EU의 주변국 ‘영국’
유럽헌법조약 부결
▪유럽통합과정에 대한 불만, 소외감
▪정책 추진에 대한 불신감
▪유럽통합의 심화자체에 대한 갈등
존재
(헌법, 공식 국기,국가, 표어 사용X)
2004 10월, 로마에서 유럽헌법조약 합의
2005 5월 29일, 프랑스 국민투표
6월 1일, 네덜란드 국민투표
2006 11월 1일자로 발효 예정이었던, 기존의 모든 기본조약을 대체하는 '유럽헌법'이 사실상 무산
2007 상반기부터 유럽헌법의 대체조약을 만드는 작업 시작
2. 리스본 조약의 주요 내용유럽헌법조약과 리스본조약의 차이점
1. 이사회 국별 순회의장(6개월
2. 공동외교안보 고위대표(5년)와 대외관계 집행위원(5년)
3. 이사회에 비해 유럽의회의 권한 제한적
4. 의석 수 736석
5. 집행위원장 선출 방식
(정상회의 지명 -> 유럽의회 승인)
6. 가중다수결 제도
7. 불명확한 EU-회원국 권한
8. 중앙은행 ECB 관할범위 : 유로지역
↓
1. 이사회 상임의장(2년 6개월)
2.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5년)
3. 이사회와 공동으로 정책결정 영역 약 70개로 확대
4. 의석 수 751석 (의장 포함)
5. 정상회의 후보 추천 -> 유럽의회 선출
6. 이중다수결 제도
7. EU의 배타적 권한, 개별 회원국의 권한, EU와 회원국 간 공유권한
8. 非유로 지역까지 관할
9.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조항 삽입
10. 타 회원국과 국내 상품 간 부과세 균형을 유지
리스본조약의 내용 및 특징
(2) EU-회원국 간의 권한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
배타적 권한 분야
(Exclusive Competence)
관세동맹
역내시장 경쟁정책
유로 지역 통화정책
공동어업정책하의 해양생물 자원 보호
공동무역정책
국제협약 체결
공동 권한 분야
(Shared Competence)
역내시장
사회정책
경제사회 결속
농업 및 어업 정책
환경, 에너지
소비자보호
운송
범유럽 네트워크
자유, 안보 및 사법
공공보건 및 안전
회원국 권한 분야
(Supporting Competence)
위생 및 보건
산업
문화
관광
교육, 청소년, 스포츠, 직업훈련
공공안전
행정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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