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조항을 조화시킬 것’(제121조)
• ‘EEC 집행위원회는 사회발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유럽의회는 사회적 환경에 관한 어떤 문제에 관해서든 집행위원회에 보고서를 요구할 권한 부여’(제122조)
→ 위의 사회정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
공동체 향한 행보
▪ 상품과 서비스,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다 보니 범죄자들도 회원국 어디로나 비자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법 및 내무 분야의 협력은 국경 없는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각종 조치에서 부가적으로
제기됨. 경제통합이 진전되면서 국가주권의 핵심인 사
정책 추진, 노동, 교육, 사회, 산업분야의 공조 등 3개 영역의 통합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공동체와는 달리 법률적 실체는 아니며 유럽통합을 추진하는 추상적인 주체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문명의 개화지로 세계역사의 주도권을 장악해 온 유럽이 19세기 이후 미국의 정치, 경제
유럽연합은 창설될 당시부터 공동체 차원에서 지역정책을 모색해 왔었으며, 로마조약 2조에서도 회원국 전체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공동체의 주요 목표로 명시함으로써 역내에 존재하는 경제적 격차 해소에 공동체가 직접 간여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유럽사회기금이나 유럽석탄철
유럽연합은 이제 회원국 수가 15개에서 25개로 늘면서 인구도 4억5천만명 이상으로 커졌다. 국내총생산은 미국에 맞먹고, 교역 규모는 20% 가량 크다. 유럽연합은 곧 단일 헌법을 마련하고 통합의 범위도 경제를 넘어서 정치와 대외정책으로도 넓혀갈 예정이다. 회원국도 28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