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도 10월말 현재 8738명으로 연말까지 1만1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 실제 투약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20만명으로 국민 약 200명 중 1명 꼴. 문제는 단순히 수의 증가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구 10만명당 적발된 마약사범의 수를 나타내는 마약범죄계수가 드디어 ‘마약확산
마약류의 정의
약리적인 마약류의 정의는 “인간에게 의존성을 형성시키고 남용되는 물질로서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을 총괄하는 의미”이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에 대하여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며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고 이를 중단할 경우 신
마약류의 정의는 “인간에게 의존성을 형성시키고 오․남용되는 물질로서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총괄하는 의미“이며, 마약이란 앵속, 아편 및 이와 유사한 약리․중독 작용이 있는 약물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에 대하여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유엔은 매년 6월을 마약퇴치의 달로 정하여 전세계적인 마약퇴치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필자는 현시점에서 마약류남용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책수준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본인은 아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마약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있다.
-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