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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마약류의 정의
3. 범죄유형에 따른 마약류
가. 향정신성의약품
나. 마약
다. 대마
라. 기타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
4. 마약류 범죄의 특성
가. 마약류 범죄의 성향
나. 마약류 범죄의 특성
5. 단속기관
6. 마약류사범의 단속. 수사
가. 단속. 수사의 필요성
나. 마약류사범별 단속. 수사시 주의사항
다. 단속요령
7. 증거물의 채취요령과 압수품의 처리
가. 증거물의 채취요령
나. 압수품 처리
8. 마약류사범 수사와 함정수사
가. 서설
나. 범인의 처벌과 수사관의 책임
다. 대법원의 태도
●마약범수사와 관련된 문제
1.서설
마약류의 남용은 구미각국 및 주변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조절 및 통제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우리 나라 또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의 마약류 등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1924년 일본 식민지 시대를 이어 1950~1960년대까지는 헤로인, 코데인, 몰핀, 데바인, 양귀비 제제 등의 마약남용사범이, 1970년대는 대마초 불법사용 및 바르비탈염제류등으로 마약대신 습관성 의약품의 전환사용사범이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각성제인 메스암페타민 즉, 히로뽕(필로폰)사범이 주종을 이루었다. 마약류사범의 추세는 198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해 오다가 1989년도 이후 강력한 단속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 및 밀매행위는 90년대 이후 대형화된 기업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단속자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자가 80%이며 사범별로는 투약자가 가장 많다.
2.마약류의 정의
약리적인 마약류의 정의는 “인간에게 의존성을 형성시키고 남용되는 물질로서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을 총괄하는 의미”이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에 대하여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며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고 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있으며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수사상 마약류사범이라 함은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장기간 사용하면 사용자가 의존성, 금단증상을 체험하게 되는 약물 또는 물질로 마약법상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관리법상 대마를 뜻한다. 또한 마약류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 물질인 접착제(본드)와 부탄가스가 있으며 이것은 인체에 해를 주는 화학물질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규제되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제문제를 마약류사범이라 한다.
마약류사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사범, 마약사범, 대마사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범 등이 있는데 주로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는 유통사범, 제조사범, 소지, 재배사범, 사용(투약)사범이고, 탈법적인 방법에 의거한 의료 행의 문란 및 약사들의 유통질서 문란 행위 등이 있으나 사범별 실태와 제문제는 마약류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범죄종류에 따른 마약류
가. 향정신성의약품
(1) 각성제(Stimulates.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 2조 제 1항 2호)
각성제 복용시 에는 호흡, 심장박동, 말초혈관 저항력, 수축이완기, 혈압 등이 증가되며 기 타 식욕부진, 땀, 동공이완, 소화기, 기관지, 방광 등의 평활 근육의 경한 이완이 일어난다. 각성제는 식욕부진 및 입맛 억제효과 때문에 체중조절에 쓰여왔다.
각성제의 정신적 효과로는 피로감을
